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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허점 투성인 용산 참사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검찰은 9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참사 이후 20일만에 용산 참사에 대한 경찰의 진압 작전에 실책이 없었다는 편파적이고 비 상식적인 수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말하는 화재의 원인이 된 화염병을 던진 농성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용역회사 직원이 참사 전날 물포를 쐈다는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간과한 점, 그리고 경찰에게는 도의적 책임도 묻지 않은 점등 단일 사건 규모로 검사와 수사관 등 최대 수사 인원이 동원되었던 수사 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문점만 남긴채 중간 수사를 종결시켰다.

 아울러 경찰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식의 '면죄부'를 주면서도 사전준비나 작전진행상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는 애매모호한 결과를 내놔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이번 참사로 대규모 사상자가 나긴 했지만 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도 마땅히 형사적 책임을 질만한 부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경찰은 '강제진압의 굴레'를 벗은 만큼 더 강력하게 공권력 행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시위 진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음 물론 그동안 논의를 꺼려왔던 전의경 제도 유지 및 전의경 출신 순경 특채, 수사권 독립 등 산적한 해결과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검찰의 편파수사와 경찰의 폭력진압, 정부의 외면과 한나라당의 ‘폭도’ 망발이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용산참사 대응의 전부였다.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유족의 울분과 빈민들의 집 없는 설움은, 이제 대한민국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환멸로 바뀌고 있다.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했고 분노하고 있다. 구속 철거민 석방과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 원세훈의 사퇴, 그리고 이명박의 대국민사과와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2. 9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