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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조선인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향후 사과 요구 포기를 일본 정부에 약속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향후 사과 요구 포기를 약속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Lee has pledged not to seek a new apology from Japan for the use of forced labor and *** slaves during colonial rule.)"""

지난해 10월 31일 아리랑 3호 위성 발사 사업자로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선정되는 과정에도 이 대통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따와 "애초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교체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차 대전 당시 조선 소녀 300여 명을 조선인 근로정신대 이름으로 강제로 끌고가 노역을 시키고도 보상을 거부한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이다. 러시아와 달리 발사체 기술 이전도 하지 않는다.

민감하고 다루기 힘든 한일 두 나라 간 민족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 몰래 속전속결로 스스럼없이 해치운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통 큰 한국의 대통령한테 큰 선물을 받은 셈.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맞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28일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고통받은 당사자가 아닌 대통령이 포기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민족 자존을 훼손해가며 강제 징용과 위안부 사과 요구를 않겠다고 서약하고, 미사일 자주권과 우주항공기술 독립을 포기하며 위성발사체 사업권을 강제 징용 일본 기업에 주고 무엇을 얻었냐"고 이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민족과 나라를 대표하고 군통수권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보다 친구를, 나라보다 적국을 더 사랑한다면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면서 "이 대통령은 위성발사체 사업자 선정과, 강제 징용 및 위안부 사과 포기 경위를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리먼브라더스 인수 협상, 대한민국을 초토화 시킬수 있었던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당선무효 Must Be입니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애초 리먼브라더스의 산업은행 인수 이야기가 나왔을때도 부실자산의 끝을 알 수 없는 공룡회사를 왜 인수하겠다는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다행히 결렬로 끝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터였습니다.

그런데 리먼브라더스 인수를 진두지휘했던 민유성 산업은행 행장 (전 리먼브라더스 코리아 대표 )의 발언은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를 산업은행이 인수했다면 리먼브라더스는 파산보호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리먼브라더스의 부실은 미정부에서도 책임을 질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의 부실규모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대략 현재의 추산으로도 600조원의 부실규모가 드러났는데 산업은행이 나섰으면 해결되었을것이다라는것은 강둑이 무너지는 홍수를 앞에두고 자기집앞 도랑을 정리하면 강둑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현실감이 없는 금융해더들의 안목이 결국 대한민국을 최대의 위기로 몰아 넣을수 있었던 짓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아무 양심의 꺼리낌없는 소리는 하는것에 분노를 넘어 살의를 느낍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국책은행의 경영은 정부의 지급보증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실이 커져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산업은행 하나로 끝나지 않고 정부의 자금이 투여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부실의 규모가 600조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총 예산이 300조원 근처임을 감안하면 2년간의 대한민국 정부의 총 예산을 쓸어 부어야 해결 할 수 있었던 사상 초유의 국가적 재난을 일으킬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리먼을 인수했으면 리먼은 파산하지 않았을것이다? 어떻게 국책은행  책임자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수 있는지 미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카페회원여러분 이대로 둔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은 파국의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것이든 최선을 다해 이 파국의 시스템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진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입장에서, 직장은 직장인의 위치에서, 사업가는 사업가의 입장에서 최소한 우리가 살아야할 나라를 지켜가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저 역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명박의 재앙이 빨리 끝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카페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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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를 ‘정권의 나팔수’ 만들겠단 말인가
정부 여당이 최시중 방통위원장, 친여성향 KBS 이사, 교육부, 사립학교까지 동원해 ‘정연주 축출’에 나선 의도가 ‘공영방송 KBS 장악’에 있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여권과 친여세력, 이른바 ‘보수단체’로 불리는 단체들은 비뚤어진 방송관을 갖고 끊임없이 ‘정연주 체제의 KBS’를 공격해 왔다. 이들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방송이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아 정권을 놓쳤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아래서 KBS가 이른바 ‘코드방송’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각종 시사교양프로그램을 비난해 왔다. 최시중 씨가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폭락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을 ‘KBS 탓’, ‘정연주 탓’ 했다는 것은 이들의 왜곡된 방송관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다.
이들은 정연주 사장을 흔드는 논리로 ‘경영능력’도 문제 삼아 왔다. 이 과정에서 KBS의 적자 경영이 정 사장의 ‘무능’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KBS 운영의 근간이 되는 수신료가 1981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8년째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고, 방송통신융합 상황에서 매체 간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지금 KBS의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에 불과하다. 적정 수준의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의 재원구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광고수입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KBS가 공영방송으로 제 역할을 하면서도 적자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에 따라 KBS가 프로그램의 공영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정상화하는 노력 없이 ‘흑자경영’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영방송 KBS를 돈벌이를 위한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우리는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28년간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하자’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금의 여당은 수신료 현실화의 발목을 잡으면서 정연주 사장의 ‘무능’을 질타해왔다. 여기에 이른바 ‘보수세력’들도 합세했다.
우리는 묻고 싶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앉히면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흑자경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 여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고 또 한 번의 ‘측근인사’로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제2의 수신료 거부운동’까지 벌일지 모른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단 몇 개월 동안 보여준 언론 통제의 사례들을 통해 이 정부의 언론관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언론사 외압 행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룬 MBC <PD수첩>에 대한 소송 검토,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통제하려는 시도 등등 이 정부의 언론관은 80년대 군사독재정권의 언론관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런 정부가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까지 쫓아내고, 측근인사를 앉힌다면 KBS가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또 국민은 이런 KBS를 ‘공영방송’으로 여길 것인가?

최시중 씨는 즉각 물러나라
정부 여당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접었다. 대오각성하고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식을 찾아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까 말까 하는 판국이다. 정권의 지지율 추락을 ‘방송 탓’이나 하며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어 ‘대국민 홍보를 잘 하면 된다’는 식의 구시대적 발상은 국민의 저항만 초래할 뿐이다. 최시중 씨가 ‘정 사장 퇴진’ 압박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벌써부터 네티즌 사이에서는 ‘정연주를 쫓아내면 수신료 거부운동을 벌이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 파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체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수구보수신문들의 행태를 명명백백 알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정연주 사장을 쫓아낸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뻔하다.
정부 여당은 치졸하고 사악한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KBS 이사회 내 일부 친여 이사들에게도 경고한다. 방송법에도, KBS 정관에도, 그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사장 사퇴 권고 결의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끝까지 이를 밀어붙인다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들러리 섰다는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홍보특보’인지 방송통신위원장인지 분간을 못하는 최시중 씨도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물러나라.
덧붙여, KBS 노조 내의 일부 ‘친여 부화뇌동 세력’들도 KBS를 이명박 정권에 ‘상납’할 생각이 아니라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데 나서기 바란다. 국민들이 KBS 노조를 지켜보고 있다.
<끝>

정책 반대 시민 연대(http://cafe.daum.net/OurKorea)에서 가져온 글 입니다.
현재 캐나다에 사는 교민이 쓴 글이랍니다.(원 출처는 이외수 선생님 사이트라고...)
한국에 들어올 소에 관한 진실.
내용이 길어도 끝까지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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