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하면 나라가 망한다.’ 오세훈 시장의 경제에 대한 무지가 빚은 참사.
‘복지비용을 늘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명박과 서울시장의 논리는 논리가 아니라 단순한 사기성 발언에 불과하다. 2007년도 기준 OECD 30개국 GDP대비공공복지지출 평균비율은 19.3%로 7.5%에 불과한 한국의 3배에 가깝다. 29.2%에 달하는 프랑스에 비하면 무려 4배 차이를 보인다. 그나마 참여정부 들어 매년 10%이상 증액한 결과이다.(독일 25.2 영국 20.5 일본 18.7 미국 16.2)
또한 최근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복지비율이 낮은 수준의 최저복지 국가라는 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더욱 사기성이 짙어진다. 오세훈시장이 복지지출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재정건전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모든 서울시민을 기만한 탄핵사유가 될 것이다.
(자료출처-경향신문)
오세훈 시장의 발언과 전혀 다른 현실을 보면 그의 발언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명약관하하게 드러난다. 즉, 복지비지출은 나라경제에 기여하는 반면, 종부세 등의 부자감세가 오히려 국내경제를 망치고 있다. 복지의 혜택은 중산층이하의 서민층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되고 부자감세는 상위계층 5%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정부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어느 계층이냐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결론을 도출한다. 이는 서민층과 상류층의 소비패턴이 전혀 다르다는 것에 있다.
서민층의 소비는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반면 상류층의 소비는 주로 해외에 의존하며 비록, 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 해도 주로 수입명품이나 외제차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감세는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명품수입과 외체차 수입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작년 서울에서의 외제차증가율은 10.5% 에달한다.(작년대비 외제차수입 50%증가). 반면 국산차의 증가율은 033%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강남3구의 외제차 보유비율이 서울시 전체의 43%에 달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4대강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구지역의 외제차증가는 작년대비 91%증가라는 믿지 못할 결과까지 보여준다. 더군다나 설 연휴에만 60만 명에 달하는 해외여행객이 설 차례도 지내지 않고 해외에서 썼을 외화를 상상해 보라! 부자감세가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부의 해외유출을 심각하게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반면, 복지비의 증가는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소액이나마 잉여자금을 만들어 준다. 이 소액의 잉여자금은 저축이나 소비로 이어진다. 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비는 곧 자영업자와 국내기업의 소득원이 되고 저축은 투자자금이 된다. 조금이나마 이익이 증가하면 자영업자와 기업근로자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며 더불어 세액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내수소비의 증가는 생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는 고용의 증대, 즉 일자리의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복지비용의 증가가 단순히 무상복지로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고용증대에 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왜? 유럽선진국들이 한국의 세배가 넘는 GDP대비공공복지지출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복지비의 지출은 국내소비의 증가로, 국내소비의 증가는 국내생산의 증가로 이어진다. 국내소비와 국내생산의 증가는 곧 자연스러운 세수의 증가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즉 건전한 국내경제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비록 초기에는 큰돈이 들어가는 듯 하지만 정상적인 경제순환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지출에 대한 수입이 상쇄되는 것이다. 이는 복지를 위한 세수의 부담을 부각시켜 복지정책을 막으려는 현 정권의 경제적 무지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결국 부자감세는 지속적인 국부의 해외유출이라는 악순환을 야기 시키는 반면, 복지지출은 빈부격차를 줄여 안정적인 사회구조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국내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지금의 현실로 비추어볼 때,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무지를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백 수십억을 들여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니 이것이 가당키나 한일인가!
보통 복지국가라 함은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50%를 넘어선다고 한다. 선진국 중 복지예산비중이 낮다고 하는 미국도 50%인 반면 우리나라의 복지예산비중은 28%로 30개 OECD국가 중 29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많은 국방비 지출을 야기하는 남북분단의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40%수준까지는 끌어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미 복지국가라고 외치는 이명박정권은 과연 눈과 귀가 없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은 국부의 해외유출과 나라경제를 악순환으로 몰고 가는 부자감세를 당장 철회하고 경제에 대한 스스로의 무지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라!
그리고 4대강과 형님예산을 위해 전면 삭감한 각종 서민예산을 당장 복구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 2008년 6월초 MB정부가 이번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적이 있소
당시 촛불들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서를 1천통 가까이 보냈다오
그 덕분에 복지부는 그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오.
그런데 이번에 거의 똑같은 내용을 또 다시 들고 나왔구랴 써글
2.행동요령
아래 의견서 양식의 빈칸을 채운 다음 보건복지부에 팩스로 의견서를 보내시오
보낼 곳은 팩스번호 02-2023-7333 8월 17일까지 보내셔야 하오 . 의견접수 기한이 17이라오
○ 복지부 팩스가 마비될 때까지 수천통의 의견서를 접수시켜 봅시다.
의료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이름 :
주소 :
연락처 :
발신일 : 2010년 월 일
나(ㅇㅇㅇ -자기 이름을 적으세요)는 mb정부가 국회에ㅡ제출하려고 하는의료법 개정안은
'돈벌이 병원"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1. 나(ㅇㅇㅇ)은 의료법인의 해산과 합병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병원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 나(ㅇㅇㅇ)은 의료법인이 파산하거나 해산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나(ㅇㅇㅇ)은 의료법인에게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는
조치에 반대합니다. 병원이 환자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환자진료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병원이 돈벌이를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4. 나(ㅇㅇㅇ)은 환자에 대하여 원격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개인질병정보의 유출위험이 있고,
환자권리를 침해하면서 관련 기업의 배를 불리는 상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반대합니다.
5. (자신의 의견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
이상과 같이 의견을 밝히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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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뵌 게 지난해 봄으로 기억됩니다. 방송사 출신 중 국회의원에 당선된 몇몇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면서 방송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자리였지요. 그때를 잠시 되돌아보니,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유난히도 방송, 신문 등 언론계 출신들이 대통령 후보 특보나 국회의원 후보로 많이 뛰어들었지요. 그들 가운데 한나라당에 들어간 언론계 출신들이 지난번 미디어 관련법 난장판 때 보니, 맹활약을 하더군요.
그날 아침식사 자리 때, 엄 사장이 거의 줄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담배 많이 태우면 앵커할 때 목소리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라고 제가 묻자, 당신은 그냥 사람 좋게 웃기만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담배를 더 많이 태우시겠지요. 건강 챙기셔야 하는데…. 저도 14년간 끊었던 담배를 2004년 8월, KBS 개혁한다면서 팀제 도입하고, 지역국 7개 폐쇄할 때 다시 피우게 되었습니다. 개혁, 참 힘듭디다.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까닭
오늘, 엄 사장 당신에게 편지를 쓰게 된 까닭은 당신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 당신이 가슴 저미게 느낄 고뇌와 고통, 북풍 휘몰아치는 허허벌판에 내동댕이쳐진 것 같은 외로움을 제가 지난해 비슷한 처지에서 절실하게 경험한 터여서, 그 고뇌와 고통,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천근 무게의 사퇴와 해임 압박, 그 방면에서는 제가 선배니까요.
저는 사퇴 압박을 꽤나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2003년 4월말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집중 포격을 가했지요. 그것도 5년여 내내. 조중동의 공격은 참 집요했습니다. 언젠가 사장 재임 시 어느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하러 온 기자가 기사 검색을 해보았더니, 조중동에서 기사, 해설, 칼럼, 사설을 통틀어 가장 지독하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인물이 1위 노무현 대통령, 2위 정연주였다면서 "선배님, 오래 사시겠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되어 겪어 보니 언론의 가장 기본인 사실 보도를 하지 않습디다. 그러니 누리꾼들로부터 "조중동이 신문이면, 우리 집 두루마리 화장지는 팔만대장경이다"라는 조롱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직접 당해 보면 그 실체가 확연하게 보이지요.
한나라당의 공격은 차라리 단조로웠습니다. KBS 결산 때나 국정감사 때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가 "책임지고 물러나라"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단골메뉴에 "물러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책임이다", 뭐 그런 식의 단골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사퇴, 해임 압박은 2007년 말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그 강도를 달리했습니다. 그 과정의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역사에 증언을 할 것입니다만, 참 험한 꼴 많이 겪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당시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기만 하면 '정연주 때문에 못해먹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 압박을 가했다고 전해들었고, 감사원, 검찰, 국세청, 이사회 등이 총동원되어서 정연주 참수 작전을 했습니다.
원칙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분 요즘 보면, '방통' 위원장 자리를 '방송대통령' 자리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마구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KBS는 색깔 없는 방송으로 만들겠다, MBC의 정명을 찾아주겠다, EBS를 어디 하고 합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지요. 이 정권의 오만함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오만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오만한 짓을 주저 없이 함부로 하는지. 이분을 볼 때마다 조선왕조 때 참수형을 집행한 '망나니'가 떠오릅니다. 무모함입니다. 칼을 마구 휘두르면서 사람 목을 자르잖아요? 그에게는 이처럼 오만에 더하여 무모함까지 있습니다. 정권이 무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오만하고 무모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정권은 이제 3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게다가 레임덕이다, 대선 국면이다 어쩌고 하면 3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그런 온갖 모욕과 핍박, 인신공격을 당하면서도 내 발로 걸어나가지 않고 '해임'이라는 강제수단으로 저들이 나를 쫓아낼 때까지 나를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아주 단순하게도 원칙의 문제였습니다.
공영방송 KBS에는 정치적 독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바탕은 공영방송 KBS 사장의 임기 보장이라고 저는 아주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자유, 민주, 인권, 평화, 평등을 위해 온갖 희생과 고난을 치르면서 성취한 것 중 하나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내게 부여된 역사적, 사회적 책무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저는 역사의 축복으로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아무한테나,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임'에 이르기까지 온갖 무리한 짓을 다한 이 정권의 폭력성과 야만성이 여지없이 폭로되었으니까요. 신태섭 교수 해임의 무죄 판결, 저의 배임혐의 1심 무죄판결은 이 정권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확인시켜준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기회를 준 것은 분명 역사의 축복이며, 그런 것을 통해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엄기영 사장은 나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엄 사장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온갖 모욕과 비난과 인신공격이 당신에게 가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어 내야 하는 것이 바로 MBC 사장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역사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책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역사의 축복으로 받아들입시오.
게다가 당신은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 속에 놓여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노동조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3년 8개월 동안 적대적인 노조의 저주와 해괴망칙한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회사 주변은 온통 저주와 증오의 글귀로 가득찬 만장이 펄럭였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그대로 인용한 노조 성명서도 있었고, KBS 사랑한다며 지켜주겠다는 촛불시민들을 구박하고 험담을 퍼부은 집단이었습니다. 밖에서 휘몰아쳐 오는 핍박과 압박도 힘에 벅찬데,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MBC 노조는 그런 악다구니 저주와 증오를 당신에게 쏟아 붓기는커녕, 지켜주겠다고,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고 나오니, 그렇다면 정말 해볼 만한 싸움 아닙니까.
게다가 MBC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니, 감사원 망나니들이 거짓, 왜곡 감사로 골탕 먹이는 짓을 할 수도 없구요. 그리고 MBC는 세금 소송문제가 없어서, 무슨 배임죄니 뭐니 그런 것으로 순식간에 중범으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엄 사장 당신은 나보다 엄청 '좋은 조건'에 있다는 말이 무리한 얘기는 아니겠지요.
다만 지금 하는 것으로 보니, 김우룡 이사장이 지휘하는 방문진 이사회가 그 모든 총대를 대신 메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김우룡 이사장, 이분이 지난해 1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희한한 이야기를 했지요. 당시 한나라당 몫으로 국회에서 추천되어 방송위원회 위원 신분이었던 그는 "편파방송의 책임자인 정연주 사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한 뒤 "정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변화를 가늠할 수 없는, 판을 뒤엎는 초강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지요. 그의 말대로 진짜 판을 뒤엎은 초강수가 검찰, 감사원, 국세청, 방통위, KBS 이사회 등이 총동원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니, 이제 자기가 이사장이 된 MBC에서 온갖 초강수를 두려고 하겠지요. 벌써 초강수를 두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진 이사회에서 온갖 인간적인 모멸과 비난, 겁박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해 KBS 이사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용히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구약성서 시편 23편이 붙어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이 시편을 이사회 자리에서 혼자 읽고 또 읽고 하였습니다. 내 귓전으로 '무능경영, 편파방송' 등을 격하게 토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도, 그 소리는 귓전을 그냥 스쳤을 뿐, 내 마음과 가슴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로 가득하였습니다.
나는 어느 종교를 배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믿어와 익숙해진 방식과 의식이 기독교 쪽이어서 그 방식과 의식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 특히 거대교회는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들이지, 예수의 참 제자들은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 대신 우리의 가장 소박한 민간신앙인 조상의 영혼일 수도 있으며, 불교의 붓다일 수도, 이슬람의 알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야 무엇이었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이 필요합니다. 방문진 이사회에서 인간적인 모욕과 비난이 있으면, 엄 사장 당신도 이 시편을 또는 당신 방식의 잠언을 읽으면서 그들의 소음으로부터 해방되십시오.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코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습이나 인품이 신사여서, 이런저런 모멸에 '에이 더러운 것, 나쁜 사람들, 그냥 떠나자', 그렇게 할지도 몰라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던지고 나면, 후배들은 어찌 되며, 방송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는 MBC는 어떻게 되며,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최소한 저들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폭로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역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클레인으로 당신을 강제로 들어낼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의연하게 버티셔야 합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벗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하리라 확신합니다. 사람 좋은 웃음을 씩 웃으면서, 그리고 한국 방송 앵커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말이지요.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한편 보내드립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입니다. KBS 신입사원 연수 때 첫 강의를 하고 난 뒤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시입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읽으면서 힘내라고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추신: 괜한 편지를 써서 부담을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있는 MBC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무례를 한 것이니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담쟁이 수천 개가 당신과 함께 한 뼘씩 저 절망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내 놓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한마디로 이 정부 최악의 정책입니다. 이 대통령은 30일 대학교육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소에 교육은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서민가정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가난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학자금을 대출받으면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못해도 갚아야 되니까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취임한 지 2년이 다 돼가는 지금에 와서야 이런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대통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도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을 보좌하는 교과부 장관이나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까지 수 년 동안 대학생들은 수업을 포기하고 삭발을 하고 학부모들은 덩달아 파산하고, 자녀들은 졸업해도 취업이 안 돼 백수가 되고 있다는 보도를 얼마나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와서 뜬금없이 "그런일이 있었어? 깜놀이네"라니요.
지대로 염장질을 해 주십니다. 이런 대통령의 태도도 문제거니와 정작 문제는 바로 이 대책이라며 내 놓은 정책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1. 대학들의 등록금인상을 외면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힘든 이유는 '대출'이나 '이자' 보다는, 알바를 몇 개를 뛰어도 갚을 수 없는 등록금의 고공행진 때문입니다. 이미 시중 물가상승률의 두 배 이상 뛰어버린 등록금 자체를 손 대지 않은 채 '기한 연장'만 해 주는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몇 년 후에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그렇게 비쌌나?"라며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할까 걱정입니다.
게다가 한나라당과 대통령은 '등록금 대출'에 신경 쓰기 보다는 '등록금 반값' 공약을 먼저 지켜야 하는 게 우선아닌가요?
2. 불과 2주 전에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 한다더니..
앞서 언급한대로 대학등록금 자체를 그대로 둔 채 '상환연장'만 해 봐야 대학교들은 이 기회를 '등록금 인상'의 찬스로 이용할 것입니다. 이미 내년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학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이 안 되는 지방사립대학들은 부족한 재원을 신입생들의 입학금과 등록금 인상에서 채워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지난 1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하면 학교재산으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학생 모집난으로 정상적인 학교경영이 불가능한 사립대가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출연금으로 하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잔여재산을 이들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부실 사립대학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꼴이 돼 버린것입니다. 정작 부실경영으로 퇴출돼야 마땅한 대학들을 손질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새학기부터 모집할 신입생들의 등록금에 대해서 '무한 연장'을 함으로써 부실경영의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기회만 주게 될 것입니다.
3. 장학재단을 통한 재원마련은 곧 '고리'로 이어져..
정부는 7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번 정책의 재원마련을 '장학채권'등 민간기구들에 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들 기구들이 돈을 빌려줄 때 지금 학자금 대출이자보다 결코 싸지는 않을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학자금 대출은 어느정도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이런 재원이 마련되면 대학들에 공고를 내고 대출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 줍니다.
하지만 '장학채권'은 순수 민간기구이자 대출이자를 통해 수익을 올려야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 기관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만 '손해'를 부담시키는 꼴이 될 위험이 크고, 결국 '취업하기 전에는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은 이들 '장학재단'들로서는 "언제 갚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빌려주라"는 말 밖에 안 됩니다.
4. 취업하지마라?
"취업할 때 까지는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은 언뜻 들으면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기준도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취업'이라는 뜻을 '정규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직'도 해당시킬 것인가, 거기에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는가, 아니면 '자영업'이나 '창업'도 포함되는가 등등 여간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 취업 한 이후 또 다시 실직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적어도 수 십 년 동안을 '대학등록금' 갚다가 젊은 세월을 다 보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취업'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4년 동안 4천만원이라는 돈을 대출받았다가, 그 이자와 원금을 취업한 이후부터 갚아야 한다면 현행 7%의 저리로 따져도 이자만 '월 25만원'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다 원금까지 상환한다면 매월 50~60만원은 꼬박 대학 등록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아마도 대졸 초임의 약 30%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대기업이야 대졸신입 연봉 3~4천만원 수준이겠지만, 약 80% 이상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월 100~200 사이입니다. 그러면 등록금 값느라고 정작 중요한 결혼준비나 저축과 적금은 꿈도 못 꾸는 처지가 돼 버립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지금은 어느정도 정부의 지원으로 7% 대를 유지하는 것일 뿐, 장학채권이 발행되면 이자는 더 올라갈 것이 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만" 돈이 안 들어가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물론 학교를 다니는 동안 만이라도 돈 걱정 하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다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근시안적인 정책임에 틀림 없습니다.
5. 몰랐으면 좀 알아보고 정책 세워라.
위에 언급한 문제들 중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입니다. 오늘 "충격을 받았다"고 해놓고 바로 그 날 '대책'을 내 놓다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도대체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들이 드뭅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거나 특권층을 겨냥한 정책들이 많고,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봐야 '재래시장 할머니 목도리 선물정책' 뿐 입니다.
이번 등록금 정책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전국 대학생들의 모가지를 쥐고 있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정작 등록금을 받아서 '땅 투기'하는 대학교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는 대통령.. 그 기울어진 정책의 기준을 누가 바로잡아야 될까요. 앞이 캄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조선인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향후 사과 요구 포기를 일본 정부에 약속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향후 사과 요구 포기를 약속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Lee has pledged not to seek a new apology from Japan for the use of forced labor and *** slaves during colonial rule.)"""
지난해 10월 31일 아리랑 3호 위성 발사 사업자로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선정되는 과정에도 이 대통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따와 "애초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교체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차 대전 당시 조선 소녀 300여 명을 조선인 근로정신대 이름으로 강제로 끌고가 노역을 시키고도 보상을 거부한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이다. 러시아와 달리 발사체 기술 이전도 하지 않는다.
민감하고 다루기 힘든 한일 두 나라 간 민족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 몰래 속전속결로 스스럼없이 해치운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통 큰 한국의 대통령한테 큰 선물을 받은 셈.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맞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28일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고통받은 당사자가 아닌 대통령이 포기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민족 자존을 훼손해가며 강제 징용과 위안부 사과 요구를 않겠다고 서약하고, 미사일 자주권과 우주항공기술 독립을 포기하며 위성발사체 사업권을 강제 징용 일본 기업에 주고 무엇을 얻었냐"고 이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민족과 나라를 대표하고 군통수권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보다 친구를, 나라보다 적국을 더 사랑한다면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면서 "이 대통령은 위성발사체 사업자 선정과, 강제 징용 및 위안부 사과 포기 경위를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스즈끼라는 악질 고등계 형사가 나오는데요, 이 자는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불량선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정말 보면서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질 정도로 증오스러운 놈입니다.
주인공인 하림 역시 스즈끼에게 가족들을 잃은 희생자 중 한명이었지요.
스즈끼는 하림 역시 엮어 넣으려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던 중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하림은 군에 끌려갔다가 탈출해 미군 특수부대에 들어가 독립운동을 합니다.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하림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림은 어느날 경찰서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경찰서에서 여전히 부하들을 호령하고 있는 스즈끼를 발견한 겁니다.
눈이 돌아간 하림은 뛰어가 스즈끼의 멱살을 잡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스즈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네가 왜 여기에 있어! 해방이 되었어!!! 스즈끼!"
멱살을 잡힌 스즈끼는 부하들을 시켜 하림을 끌어 내라고 합니다.
하림은 무기력하게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스즈끼는 침을 뱉듯 말합니다.
"저런, 빨갱이 새끼."
"여명의 눈동자"에서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친일파는 해방이 되어도 처벌받지 않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빨갱이로 몰려 두드려 맞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드라마의 극적 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광복.
하지만 미군정을 뒤에 업은 이승만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친일파를 모두 흡수합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처벌이 될까 두려워 덜덜 떨던 조선총독부 출신의 관료들, 경찰들은 살기 위해 이승만에게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친일파들의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빨갱이"를 입에 달고 삽니다.
"빨갱이가 처들어온다, 빨갱이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우리가 빨갱이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친일파는 식민지 시대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건국의 공로자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승만 독재시대에 승승장구하던 그들은 그러나 다시 한번 위기를 맞습니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난것이지요.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불과 1년뒤 박정희에 의해 5.16 군사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친일파들에게 다시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박정희의 공화당에 투신합니다. 따지고 보면 박정희 자신이 일제시대 친일파입니다.
일본 육사 졸업하며 일왕 앞에서 혈서 쓰고 자랑스러운 황국 신민으로 공인받은 자이니까요.
그리고 박정희의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 그까짓거 필요 없습니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밤마다 비서실장을 통해 여대생들 바꿔가며 밤문화를 즐기다가
1979년 10월 26일, 그날도 여대생 옆에 끼고 술마시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친일파에게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아, 이놈의 위기는 잊을만 하면 옵니다. 그러나 또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전두환이 12.12 쿠테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친일파들은 이제 기꺼이 전두환의 품에 안깁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총질을 하고 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모여 자신들끼리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박정희의 공화당 인사들은 이제 전두환의 민정당을 구성합니다.
1987년 6월, 또 위기가 옵니다. 온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너희들끼리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겠다고 주장합니다.
노태우에게 대통령직을 선물하려던 전두환은 어쩔 수 없이 이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역사적 선거가 시작 되었습니다. 친일파들은 긴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야당,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해왔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싸우다가
후보 단일화를 못해 표를 갈라 먹은 겁니다. 결국 노태우가 36%의 표를 얻어 턱걸이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친일파는 또 살아 남았습니다. 아, 미칠 노릇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대통령 한번 해야겠다고 결심한 김영삼은 마침내 노태우에게 항복합니다.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이 3당 합당을 하여 민자당을 만듭니다.
유일한 민주화 세력이 된 김대중은 고립됩니다.
1992년, 그 다음 대선에서 민주화 운동의 경력을 팔아 넘기고, 양심을 팔아넘기며
친일파, 군사독재 세력과 손을 잡은 김영삼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민자당의 이름은 신한국당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하나 말아 먹다가 1997년 IMF 사태를 일으킵니다.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망해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주병을 불고, 한강에 뛰어내리고, 목을 맸습니다.
신한국당은 슬쩍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고작 당 이름을 바꾼 것만으로, 나라를 부도 상태에 몰아 넣은 그들은 대선에서 약 40%의 득표율을 얻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간신히 티끌만한 차이로 김대중이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합니다.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사건입니다.
공황에 빠진 그들은 그러나 5년만 참자고 다짐합니다. 5년 동안 열심히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욕합니다.
스즈끼가 하림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듯, 이들이 살아남는 길은 무조건 상대방을 빨갱이라 몰아 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5년 뒤인 2002년 12월, 선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노무현에게 또 패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다시 5년 동안 빨갱이라고 몰아 붙입니다. 경제가 망했다고 외쳐댑니다. 서민경제가 파탄이라고 외쳐댑니다.
마치 IMF를 김대중이 일으킨 것 같은 착각마저 일어날 지경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친일파 명부를 만들고 진상을 조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친일파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정치적 탄압이라고 마구 훼방을 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뉴라이트가 결성됩니다.
그냥 상대방을 빨갱이로 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감추려 들지 않습니다.
아예 맞불을 놓습니다. 식민지 시대가 좋은 시대였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친일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이죠.
통계 자료를 가져와 식민지 시대가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된 시기였다고 주장합니다. 근대화 시대였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을 친일파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세력이라고 불러달랍니다.
자신들을 군사독재 세력이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세력이라고 불러달랍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친일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독재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그리고 이명박을 밀어줍니다.
'비리 있으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사기꾼이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먹힙니다.
마침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고, 뉴라이트는 새로운 정부의 각료로 곳곳에 포진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식민지 시대, 독재 시대를 근대화 시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리겠노라고 자신했던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고,
최상위층 일부를 위한 정책, 철저한 지연과 학연에 의한 인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제강점기 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들이 권력을 놓친 시기는
1998년 2월부터 2008년 2월, 딱 지난 10년간 뿐입니다.
그나마도 그 10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를 꾸준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긴 글 읽느라 고생하셨는 줄로 압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늦게나마 스크랩해봅니다.
길어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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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오늘 눈물도 참 많이 흘린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곳 저곳 기사를 보다가 아래 글들이 베플이 되어 있더군요.
글이 삭제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어떤 분 말씀을 들어보면 등산화는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늘 저도 한 친구랑 가까운 곳에 등산을 갔는데 저 역시도 등산화를 신고 있었는데 등산화란게 실제 자기한테 맞게 신기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끈을 조이게 되는데… 의문이 생깁니다. 상의 옷가지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구요.
한번 읽어봐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복사하셔서 퍼 날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꺼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이곳에 옮겨 봅니다. 제발 이글퍼뜨려주세요. 삭제되고 있습니다.
- 음모론 -
1.
양팔의 골절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양팔에 골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팔이 골절되었다는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넘어졌다는 것이다.
자살한 사람이 다시 살아보려고 두 팔로 무언가에 저항하려 했다는 것은 법의학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2.
컴퓨터 한글파일로 작성한 유서-노무현 전대통령은 전직 변호사였다. 자필이 아닌 유서가 법적효력이 없다는걸알면서 왜 컴퓨터로 유서를 작성했을까? 그리고 컴퓨터보다는 펜이 더 익숙하신 분이실텐데.
3.
같이 있던 경호원 - 투신할 당시 같이있었던 사람은 보좌관도 개인경호원도아닌 청와대에서 파견된 경호원이었다. + 경호원은 경호대상을 경호할뿐이지 제압할수없어서 투신하는것을 막을수없었다는건 말도안된다.
4.
혈흔 - 사망장소에서 혈흔이 발견되지않는다. 뇌 안쪽에서 피가터질경우 외부로 피가 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상의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었고 직접적인 사망요인이 두부외상이라는걸 감안하면
혈흔이 발견되지않는것은 이상하지않은가.
5.
사망시간 - 기사마다 서거하신 시각이 다르지만 모두다 이명박대통령이 소식을 접한
7시 20분보다 몇 시간 이후이다.
김구처럼 타살 같기도 합니다.
노무현의 서거라는 사건자체는 훗날 역사책에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은사건과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사건만큼 영향력을 가지고있다고 봅니다.
6. 경호원은 최소 3명이상 5명~7명 홀수로 경호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말로 의문을 가진 죽음이다.
경호원들은 새벽 5시가 되면 경호팀들은 조가 편성된 대로 움직인다.
특히 밖으로 나와 등산 길에 오를 때는 인원을 증가 시킨다. 근데 왜 1명인가?
그리고 왜 권양숙여사보다 먼저 청와대관계부처에 통보를 했나?
코앞에 있던 사저에도 연락안하고 동료 경호원에게 평소 휴대하던 무전기로 긴급 연락도 안하고?
7.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름없는 촌부의 죽음도 아니고, 전직대통령의 죽음인데,
어떻게 그 수습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답니까?
모든 언론들이 경찰발표에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수긍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상황에 제대로 된 수사팀도 꾸려지지 않았을텐데도
모든 상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발표되고 있고
언론들은 일점의 의혹도 없이 기정사실로 재확인만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짱께서는 구천에서 통곡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를 욕하고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할수 없습니다.
경찰발표로 드러난 사건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3일 05:20 - 컴퓨터에 유서작성.
2. 23일 05:45 - 경호원1명 대동하여 사저를 나섬.
3. 23일 06:40 - 부엉이바위에서 투신.
4. 23일 07:00 - 세영병원 도착 (경호원이 일반승용차로)
5. 23일 07:20 - 청와대, 사고소식 보고받음.
6. 23일 07:35 - 부산대병원으로 후송(엠블런스로)
7. 23일 08:13 - 부산대병원 도착. 심폐소생술 시행.
8. 23일 09:30 - 소생술 중단. 노무현전대통령 서거.
※ 특이사항 - 사고현장(부엉이바위아래)에서 투신충격으로 인한 혈흔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
그런데, 문제는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입니다.
경호원의 입을 빼면, 확실한 사실은 1,4,5,6,7,8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2번과 3번은 오로지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의 진술일뿐입니다.
1번도 사실로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서라고 알려진 파일이 저장된 시각으로 추정한 추측일뿐이며,
그 파일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된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로 확인된것은 4,5,6,7,8 뿐입니다.
세영병원도착 → 청와대보고 → 부산대병원후송 → 서거
이것이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의 진술을 배재한 확인된 사실의 전부입니다.
손쉽게 자살로 결론짓기에는 너무나 빈약하지 않습니까?
사고현장이 부엉이바위인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사고현장이 아예 봉하마을이 아니라고 해도
경호원 1명의 진술에 의존하는한 문제될것이 전혀없는것입니다.
5월 하순의 농촌에서 새벽 6시경이라면 모두가 잠들어있을 아주 이른시각은 아닙니다.
그 시각에 사저를 나서 뒷산으로 향했다면,
경호원 이외의 목격자가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 이외의 또다른 목격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봅니다.
8. 경찰의 발표에 조그만 한 의혹이 있어서 문의하고자 한다 .
경찰주장에 의하면 신발과 잠바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
신발은 바위에 부딛혀서 벗겨질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잠바가 벗겨진것은 어찌된 일일까?
만약 나무에 걸렸다면 잠바가 벗겨 질 수 있지만 그럼 피묻은 잠바는 성립이 안되는데.
일단은 잠바를 입고 바위에서 뛰어 내려 옷에 피가 묻엇는데 경찰이 업을려고 하니
무거워서 잠바를 벗기고 갔다가 나중에 그옷을 경찰이 발견하고 가져왔다 이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죽었는데 거기서 죽었음을 확인시키려고 거기서 잠바를 발견했다고 하엿을까?
바위에서 뛰어내렸는데 경찰이 옷을 잡아서 옷만 산위에서 남아있었는데
그옷을 경찰이 가져오다가 마침 대통령이 죽었다는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잠바에 피가 묻었을까 ?
경찰의 발표가 실수인지, 방송국에서 가짜경찰의 발표를 모르고 한것인지,
경찰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 산속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진짜로 무슨 말을 하였을까 ?
미국의 특수무장 특공대가 그 산에 왔을리는 없는데 이해가 안간다.
그 산속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각하의 잠바에는 왜 피가 묻은 건가?
돌아가실 때 입고있던 그 잠바가 벗겨진 이유가 무었일까요.
경찰은 그 잠바를 어디서 가져온것일까요.
9. 궁금한게 있습니다.
왜 경호원은 추락사 한 사람을 (당연히 뼈가 산산조각 났을텐데)
119 부르지 않고 지가 직접 들어서 지 차에 태워서 동네 병원으로 갔나요?
것도 혼자서 환자를 이송해?
천하무적이시네 그양반, 온몸이 골절난 사람을 단독으로 옮긴다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저 경호원 출입국조회 해보는 건 어떨지?
누구한테 사주 받아서 일 저지르고 딴 나라로 토끼는건 아닐까?
청와대 경호원이라면 뭐 이런저런 훈련도 받았을텐데.
초딩도 알겠다. 누가 온몸 골절난 사람을 들쳐업고 동네 병원가냐고요.
그리고 경호원이니까 무전기 같은거 있겠죠?
그렇다면 왜 사저에 먼저 연락 안하고 이명박한테 먼저 연락했을까?
어떻게 이명박이 먼저 알고 권양숙 여사가 나중에야 알게 되어서 늦게 병원에 도착할 수가 있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유서라고 공개된 사진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보고옴)
원래 노무현 대통령님이 쓰시던 글 느낌하고 너무 다른것 같던데요.
보통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뭐 이런식으로 문장 하나하나가 좀 긴 느낌인데
컴퓨터에 남겼다는 유서는 대체 뭐가 뭔지?
글도 짤막짤막하니 '이게 진짜 노무현대통령이 쓴 글인가' 싶을 정도로 느낌이 다르던데요.
글고 오전부터 들었던 유서 전문의 내용인 '돈문제 깨끗하다', '국정이야기' 이런거 싹 빠져있고.
유서사진이라고 올린 연합뉴스 장난하나 지금?
그리고 유서 마지막에 있는 화장해달라는 소리가 꼭 부검하지 말아달라는 말같네요.
그리고 어떻게 온몸이 골절되고 두개골이 파손이 되었는데 피를 흘린 흔적이 하나도 없을까요?
왜 그부분에 대해선 언론이나 수사쪽에서 함구하고 있을까요? 제발 이글 퍼뜨려주세요. 삭제되고 있습니다
5. 상식적으로 보자. 자실인지 타살인지 두 가지 경우를 다 놓고 조사를 해야지.
뭔가 다 짜고 하는 것이 아니면 언론도 무조건 자살이란다.
경호원이 바위에서 내려가서 들처매고 혼자 병원 후송했다.
상식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그 높이에서 뛰면 몸 다 부서져서 경호원 혼자 못 들쳐 매고 가네. 소설 쓰나?
유서도 아무래도 가짜야. 컴에 저장된 유서 그런거 조작 가능하지.
명박이 노짱 잡으려다 지 자신한테 불리한 비리 사실 나올가봐 죽인거 같은데.
노짱의 서거 사인을 밝혀라 . 아무래도 자살로 보기엔 상식선에서도 불가능해 보인다 .
8. 첫번째, 경호원이라는 정규 교육을 받으신 분이 누군가가 낙상하여 골절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니요? 이건 말도 안됩니다. 저는 체대출신입니다. 체대출신도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습니다. 누가 다쳐서 쓰러지면 척추신경 손상을 우려하여 절대로 환자를 옮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청와대 경호원이 어기고 119를 부르지도 않은채 옮기다니요. 이것은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두번째, 유서가 한글파일로 쓰여진 사실입니다. 유서는 내가 죽기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입니다. 이것을 '내'가 썼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지사입니다. 아무리 글씨를 못쓰더라도 한글파일을 이용해서 쓰다니요.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법적효력이 없는 한글파일을 썼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세번째, 경호원과 같이 동행하던 중 잠시 눈을 돌리게 하고 스스로 자살하셨다?!? 자살할 분이라면 경호원을 동행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 갑자기 떨어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행동일까요? 누구보다도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었던 노통인데 경호원이 겪을 심적인 부담감을 그대로 느끼게 하면서 혼자 자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옆에 있는데 자살을 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번째, 이번 사건이 장준하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독재자와 칼을 겨누던 장준하님 역시 산악회에서 산악을 하던 중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정보원의 소행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지만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독재자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자신의 치부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세력입니다.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어떠한 수(권모술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전 노무현 대통령을 조용히 지지하고 지켜보았던 사람으로써 이러한 논의를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보도되고있는 거의 모든 언론을 믿지 않는 입장으로서 그들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님이 죽기를 기다렸고, 그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연합뉴스가 노무현 대통령님 유서조작설에 대해서 지나치도록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조작설을 크게 떠들지 않았는데도 해명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참 수상하고도 어지러운 시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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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찌끄레기들은 김구 선생님을 암살 하셨다 .
뭐가 두려워서 그랬던 것일까?
내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맞다면 지금 청와대와 친일파들은
사건 이후 여론 조작을 위해 경호원과 입을 ?煞?있을수도 있습니다.
내가 운동을 20년동안 안해 본게 없다.
구기운동 격투기 권장한 경호원정도의 운동은 지금까지 하고 있다.
63세 대통령님께서 과연 전문적으로 운동을 한 건장한 청년에게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타살?자살?의심은 해볼수 있다고 본다. 죽은자는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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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용산학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심하게 부서진 뼈와 두개골!
그리고 은폐하려고 강제부검
건물에서 뛰어내려 살았떤 분이 불에 타서 숨진 채 발견
구타를 감추려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렀다.
검찰은 9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참사 이후 20일만에 용산 참사에 대한 경찰의 진압 작전에 실책이 없었다는 편파적이고 비 상식적인 수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말하는 화재의 원인이 된 화염병을 던진 농성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용역회사 직원이 참사 전날 물포를 쐈다는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간과한 점, 그리고 경찰에게는 도의적 책임도 묻지 않은 점등 단일 사건 규모로 검사와 수사관 등 최대 수사 인원이 동원되었던 수사 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문점만 남긴채 중간 수사를 종결시켰다.
아울러 경찰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식의 '면죄부'를 주면서도 사전준비나 작전진행상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는 애매모호한 결과를 내놔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이번 참사로 대규모 사상자가 나긴 했지만 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도 마땅히 형사적 책임을 질만한 부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경찰은 '강제진압의 굴레'를 벗은 만큼 더 강력하게 공권력 행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시위 진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음 물론 그동안 논의를 꺼려왔던 전의경 제도 유지 및 전의경 출신 순경 특채, 수사권 독립 등 산적한 해결과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검찰의 편파수사와 경찰의 폭력진압, 정부의 외면과 한나라당의 ‘폭도’ 망발이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용산참사 대응의 전부였다.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유족의 울분과 빈민들의 집 없는 설움은, 이제 대한민국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환멸로 바뀌고 있다.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했고 분노하고 있다. 구속 철거민 석방과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 원세훈의 사퇴, 그리고 이명박의 대국민사과와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