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정확한 방사능 수치는 향후 피해보상 유무의 중대한 문제이다.
정부와 민간단체 측정 농도가 6배차이
울진민간환경감시기구가 측정한 방사성 요오드의 농도가 국가기관에서 측정한 평균치보다 최고 6배 높게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입장대로 두 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의 농도가 극미량이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 미미한 차이가 훗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민간단체는 정확도가 뛰어난 활성탄필터를 사용하였고 정부는 일반필터를 사용하였다.)
지금 당장은 미미한 방사능의 농도가 가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수백 년까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방사능이다. 따라서 수년 내지 수십 년 안에 기존보다 더 많은 암환자와 기형아가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가 예상된다. 피해를 당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려면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확한 방사능 수치인 것이다.
예를 쉽게 들자면 향후 일본이 피해를 보상할 대상이 1~10 농도 중 5이상의 농도에 피폭당한 피해자에 한해 보상을 결정한다고 치자. 정부에서 측정한 농도는 1이고 민간단체의 측정치는 6이다. 그 결과 일본이 정부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우리국민은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본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부결과를 놔두고 민간단체의 측정농도를 기준으로 삼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단 이 가정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극단적인 설정이다)
두 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의 농도가 모두 극미량이라 다분히 수학적인수치에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향후 보상 문제에 있어 6배라는 농도의 차이가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일제시대에 징용으로 끌려간 징용피해자들이 99엔이라는 보상금액을 받자 우리는 공분하며 일본을 성토했었다. 하지만 분노는 분노로 끝날 뿐 사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미군정과 이승만정권 당시 피해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와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장 4년 전 태안기름유출 사건을 보더라도 정부의 섣부른 판단과 대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이명박정권은 취임하자마자 사고발생 3개월 만에 어로금지조치를 해제시킨다. 그 결과 국제피해보상업체는 어로금지조치 기간을 근거로 실제 피해금액의 8%만을 보상하기로 결정한다. 국제적인 기름유출 피해보상 규모가 평균 실제 피해액의 50% (스패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80%에 이름)이상임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보상규모다. 그 결과 피해를 견디지 못한 많은 어민이 목숨을 끊었고 수많은 어민 또한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으로 수년 내지 수십 년 후 방사능으로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대다수국민들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에 소름이 돋는다. 이명박 정권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역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보다 더 정확한 측정 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비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은 메디컬투데이 기사내용 )
환경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울진읍내에 위치한 지난 3월30일부터 자체 방사능 측정장비로 측정한 방사성 요오드 농도 결과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전국 방사능 측정소 12곳에서 측정하고 있는 평균치 보다 최고 6배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양쪽 모두 하루 24시간 측정으로 측정 시간이 동일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종이필터를 사용하고 있고 울진민간환경감시기구는 활성탄 필터를 사용한 것이 다른 점이다”고 말했다.
이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29일자 활동기사에서 프랑스 방사선연구위원회(CRIID)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측정기로는 과소평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프랑스 방사선연구위원회는 “미세입자 여과기로 채취한 공기 시료는 기체 형태의 요오드를 포집할 수 없다”면서 “이런 계산은 공기 중 실제 방사성물질량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활성탄 여과기로 기체를 채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시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검사결과를 국제기구와 상호평가하고 검사 수준은 국제적 수준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난 환경운동연합과의 전화통화에서와 기존의 종이 필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